제 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안내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만듭니다.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의 창의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 공모 기간

2025.02.24 ~ 2025.05.31

 

●  응모주제

-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공모전 주제>

●  주제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응모자격

-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 응모 형태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 응모 형식

 

● 공모 주제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법·제도 미비로 인하여 소비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표현해 주세요!

예) ‘펀슈머’ 제품 관련 규제 강화 및 법률 개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표시제도 개선

 

●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https://kca.contestweb.net/kcacoa)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공모전 응모서, 과제제안서 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심사 일정

심사 기간: 2025년 6월~8월 예정

 

최종결과 발표: 2025년 9월 예정(개별통지 및 공지 예정)

※ 일정은 내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1차 심사기준)

- 주제의 적합성, 작성의 성실성, 참신성(아이디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2차 심사기준)

-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 시상 내역

- 대상(공정거래위원장상) : 상장 수여 및 상금 150만 원(1명/팀)

 

- 최우수상(공정거래위원장상) : 상장 수여 및 상금 100만 원(2명/팀)

 

- 우수상(한국소비자원장상) : 상장 수여 및 상금 50만 원(5명/팀) 

 

- 장려상(한국소비자원장상) : 상장 수여 및 상금 30만 원(8명/팀)

 

 

※ 응모자(팀) 선착순 100명 온누리상품권 제공 예정(1팀 1 쿠폰)

 

● 문의

▲ 접수사무국: 070-5020-0336 / kcacoa@kca.go.kr

 

▲ 지원자격제 한없음 결과발표 2025년 9월 예정(개별통지 및 공지 예정) ※ 일정은 내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주의사항)

 

● 유의사항
-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이 확인될 경우(수상후보작 공개검증기간 운영),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장 및 상금이 환수조치 됨

 

- 1인(팀) 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함

 

-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를 소폭 조정할 수 있음 

 

- 주최 측은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팀 참가의 경우 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되며,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팀)가 부담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점, 바꾸고 싶었던 서비스나 제도, 이제 여러분의 제안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 도전해 보세요!

 

소비자 중심의 사회,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