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금 제도가 궁금하신가요?

보험금 환급금,   “몰라서 못 받는 돈” 여러분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제도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하거나 자격 또는 보험료의 소급해서 변동하는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돈, ‘보험 환급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잊고 있었던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혹은 중복 가입으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환급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시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환급금을 꼭 한 번 확인해 보는 것, 그 자체가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환급금 제도 개요

(1) 서비스 대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대상자(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세대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2) 신청/지원 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3) 구비서류

있음(하단 참고)

 

 

 

2. 보험료 환급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정의/목적

 

(정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금액 중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발생되는 금액 중 체납보험료,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중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보험료 환급금이라 정의합니다.

 

 

(목적)

공단은 환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무(채권) 이브로 적법한 청구권자(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대상

●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의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

 

●  민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법정상속인, 법인의 통폐합에 따른 권리승계자 등

 

※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신청방법

①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인 경우

 

(방문)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유선으로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 및 우편) 지급신청서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대표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모바일) /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②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방문) 지급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상속인 방문 신청인 경우,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납부의무자 기준), 신분증(신청인) 사본, 상속대표선정동의서(100상속대표선정동의서(100만 원 초과)를)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③ 납부의무자가 사업장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인 경우

(전화) 개인사용자 또는 법인사업장 명의 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방문) 지급신청서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④  납부의무자가 사업장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 공공기관 : 환급신청서, 공문(타인지급사유 명시)

●  일반법인 : 지급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가 증명서(최근 3 법인인가 증명서(최근 3개월 내)

● 개인사업장 : 지급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3. 보험료 환급금 제도 유의사항

●   환급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가 있으므로 시효 만료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유선신청의 경우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최근 3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문 및 전자문서 수령 후 조회되지 않는 환급금은 가까운 관할지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세대주 또는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우편물 및 전자문서 수령자와 납부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환급금 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5. 보험료 환급금 제도 구비서류

 

 

 

보험금 환급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단순히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넘어서,
갱신형 보험의 과납 환급금, 만기환급금, 중복 보장 환급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한 번의 조회로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까지도 돌려받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 이 글을 통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혹시 모를 내 돈,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