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지속 가능한 연급제도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 제88조, 제51조)

 

 

 

 

2.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26 매년 0.5% p0.5% 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 p0.5% 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 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 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디트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5.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출산 크레디트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합니다.

 

첫째 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 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합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연금개혁 관련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4가지입니다.

 

➊ (모수개혁) 보험료율은 9 → 13%로 내년부터 0.5% p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 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합니다.

 

* 현행 소득대체율 : ’ 25 년년 41.5%, ’ 26 년년 41% (’ 28 년년 40% 도달)

 

➋ (크레디트) 출산은 첫째 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폐지합니다.

 

- 군 복무는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➌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 → 일정 소득 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➍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화(국민연금법 제3조의 2,3조의 2, 시책 수립의무 → 지급보장 의무)

 

○ 이번 연금개혁은 ’ 07’ 07년 이후 18년만, 보험료율은 `98년 이후 27년 만에 되어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충 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07년 개혁: 기금소진 연도 13년 연장(2047→2060년)

 

-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6,973조 원 감소 예상(~’ 93)(~’ 93)

 

○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3.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 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은 21대 국회 공론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가능한 범위로써

 

- 21대 연금특위 논의부터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입니다.

 

○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 24.9)을(’ 24.9)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 (공론조사 결과, ’ 24.4)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56% vs 12·40%42.6%

 

-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내용, 재정 여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야가 논의한 결과입니다.

 

 

 

4.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지?

○ `26년부터 매년 0.5% p씩 8년간 인상될 예정입니다.

 

* (’ 26) 9.5% → (’ 27) 10.0% → … → (’ 33) 13.0%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25년 A값 : 309만 원)과 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 올해는 月 27만 8천 원(309만 원 x 9%)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 5천 원 오른 29만 3천 원(309만 원 x 9.5%) 납부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月 7,500원 인상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5. 앞으로 연금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 25년(’ 25년 A값 309만 원)이 40년을 가입하고 25년 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8억 원을 납부하고 3.1억 원을 수령합니다. 

 

○ 크레디트,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효과는?

○ 출산(첫째 아이 12개월) · 군(6 → 12개월) 크레디트 적용 시, 평균소득자 기준(’ 25년(’ 25년 A값 309만 원) 소득대체율 +1.48% p 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출산 +1년 = +1.075% p (月 33,210원 인상) ▴군 +6개월 = +0.4% p (月 12,450원 인상)

 

-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 연금액총연금액은 787787만 원 증가합니다.

 

○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 연금액총연금액은 590만 원 증가합니다. 

 

 

 

 

 

7.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효과는?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중입니다.

 

-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 소득 1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6.5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절반인 6.56.5만 원은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103만 원)(103만 원) 고려.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1313만 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56.5만 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개혁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