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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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그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개요

● 공제기간(’ 20.1.1.~ ’ 25.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20 귀속) 50% (’ 21년 ~ ’ 25년 귀속)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 개인 →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이하 개인 → 70%

●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7 서식])에 60호의 27 서식])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소득세법(제160조의 5*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제2조 제1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요건

★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 2020.1.31.... → (개정) 2021.6.30. 이전부터...

(2021.1.1. 이후)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아래‘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 20.1.1 ~ ’ 25.12.31. 까지까지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20년’ 20 인하분 : 50%,

● ’ 21 년년 ~ ’ 25년 인하분 :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 개인 →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이하 개인 → 7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의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7 서식])에 60호의 27 서식])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초과) 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9. 기타 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 서식))를 71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24년 귀속)

사례 1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신고서 작성사례 참조)

● 임차인은 ’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 원(임대차기간 200만 원(임대차기간: ’ 24.1월 월 ~ ’ 25.12월) 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 원(인하기간 150만 원(인하기간: ’ 24.7월 월 ~ ’ 24.12월) 월)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이하

● 타 소득 없음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7 서식])60호의 27 서식])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1200만 원월) = 24,000,000원

▶ 2200만 원 만원 × 6개월(’ 2024.1~6월) 개월(’ 2024.1~6월 + 150만 원 만원 × 6개월(’ 2024.7~12월) 개월 (’ 2024.7~12월 = 21,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70%*) = 2,100,000원*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이하자이므로 7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50%

2.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1호 서식)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신고

4. 공제되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사례 2

● 임차인은 ’ 20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 원(임대차기간 200만 원(임대차기간: ’ 2023.6월 월 ~ ’ 2024.6월) 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 원(인하기간 150만 원(인하기간: ’ 2024.1월 ~ ’ 2024.6월)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초과

● 타 소득 없음

1. 상가임대료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 1200만 원 만원 × 6개월 (2024. 1~6월) 개월 (2024. 1~6월 = 12,000,000원

▶ 2150만 원 만원 × 6개월 (2024. 1~6월) 개월 (2024. 1~6월 = 9,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50%*) = 1,500,000원*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이므로 5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1억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70%

2.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